3일부터 열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지난해 임금과 가격 체제를 현실화한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 요소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경제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베이징(北京)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상점, 식당, 호텔, 어선, 공장 등을 개인에게 임대하고 환율 및 화폐 단위를 재조정하며 신의주, 금강산, 개성에 이어 청진, 남포 등을 개방하는 방안 등의 획기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A5면
소식통들은 북한이 지난해 경제개선 조치를 시행한 후 물가와 환율이 치솟고 일부에서는 월급을 못 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조만간 대범한 경제정책 조정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속조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에서 심의된 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점 공장 등 생산·판매 시설을 임대하는 조치는 지난해 경제개선 조치 후에도 생필품 등의 생산·공급이 확대되지 않아 가격 현실화 조치가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생산수단 사유화의 전단계로 풀이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1일 주민들의 사적 시장인 농민시장의 물가를 반영해 쌀 등의 국정 가격을 수십∼수천배 인상한 뒤 임금, 환율을 크게 높였지만 물자 부족으로 인해 국정가격이 다시 수십배 추가 인상되는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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