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권이나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자립형 사학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발전이 제약당하고 있다."'자립형 사립고 발전 서울대 연구팀'(팀장 윤정일 교수)이 지난달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자립형 사립고와 영재교육'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시범운영 2년째를 맞고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시스템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자율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각종 제약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서정화(홍익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율학교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자립형 사학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 1년(10학년)에서 국민공통 과목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사학의 특성을 살린 특색교과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토론자로 나선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학교재정에 관한 제약을 지적했다. 학생납입금을 일반계 고교의 3배까지 받도록 하면서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8대2로 묶어놓아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이 정부지원을 받는 일반계고교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
또 의무적으로 15%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규정도 재정압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학생납입금이 전혀 없어 전체 예산의 67%를 재단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광양·포항제철고도 각각 79%, 71%를 재단에서 끌어쓰고 있어 학교재단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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