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1일 '2002년 인권보고서'를 발간, 노동자·교육·환경·사법 등 11개 일반 인권 부분 및 국민의 정부 5년간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국민의 정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 국가인권위 설립 등 새로운 인권제도 확립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인권보호를 위한 선택은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평가했다.변협이 국민의 정부에서 높이 평가한 인권개선 분야는 햇볕정책을 통해 통일 논의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향상된 점 낙선운동 등 시민참여가 확대된 점 인권위·의문사위를 통해 인권보호·신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점 등이었다. 이에 반해 외환위기 이후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기조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계층간 갈등 등 사회적 안정성이 약해진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인 인권상황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의 노력이 있었지만 제도화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표현의 자유 부분에 있어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유지, 한총련 학생 수배, 준법서약제 강요 등 사상의 자유 침해 소지가 여전히 존재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서울지검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등을 통해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지만 오히려 이 사건이 구속기간의 연장,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의 도입 등 수사기관의 숙원을 달성하려는 계기로 악용된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변협 인권보고서에서 인권 사각지대로 지적된 대용감방을 2009년까지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용감방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돼야 할 미·기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일컫는 것으로 전국에 14개가 있으며 과밀수용, 위생불량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