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초입부터 한나라당이 발의한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파행 조짐을 보이는 것은 볼썽사납다. 한나라당은 당내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을 1일 본회의에 상정, 3일에 처리를 강행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대야 설득에 나서는 한편, 통과되더라도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상정 자체에 반대하지만,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실력저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은 해임건의 사유로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기습점거 시위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경찰의 지휘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 장관을 표적삼아 정치공세를 펴면서 거대야당의 힘을 과시하려는 정략적 목적이 숨어있다. 소장의원들을 중심으로 타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정식 발의여부를 놓고도 내부 진통이 뒤따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저지로 처리가 여의치 않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묵살할 경우 4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정당대표 및 국회의장의 5자 회동에 불참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5자 회동과 정기국회를 앞두고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권 출범 후 처음이자,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다. 시급한 민생현안은 물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 행자부장관 해임문제가 화급한 국정현안 일 수는 없다. 이 문제로 정치권이 또 다시 충돌, 소모적 논쟁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총체적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와 청와대 등 관련자 모두가 나서 그나마 정치력을 발휘해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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