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편성 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총론 긴축-국방예산 팽창'이다.특히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등도 높은 국방예산 증액에 따라 2005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 경상성장률이 8% 수준이지만 전체 예산 증가율은 2.1%로 사실상 초긴축으로 짜여진다.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을 감안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할 명분도,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기업 매각 등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상 이를 재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2005년 이후부터는 8%대 예산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초긴축에도 불구, 국방예산은 올해 17조5,000억원에서 18조8,000억원으로 8%(1조4,00억원)가 늘어난다. 물론 올해에도 국방예산이 7%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예산증가율이 5%에 달했기 때문에 내년 국방예산에 대한 집중은 올해보다 훨씬 강화되는 셈이다.
실제 정부의 내년도 가용재원 증가분(3조3,000억원)의 42%가 국방예산 증가에 할애된다. 지난해 예산증가분의 21%가 국방에 배정된 것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것. 이 같은 국방예산 증액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선언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자주국방 역량강화, 미군 재배치 등의 소요에 따라 국방예산을 상대적으로 더 팽창키로 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내년 2.8%, 2005년 2.9%, 2006년부터는 그 이상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예산도 크게 늘어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거나, 증가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참여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등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세부추진계획이 준비된 사업은 내년에 착수하되, 본격적인 착수는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200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과 연구개발(R&D) 등 성장동력 배양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되 사회간접시설(SOC)과 산업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인색하게 할 계획이다.
이처럼 예산증액분이 국방비에 편중됨에 따라 경기가 극도로 어렵고,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방비만 증액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분 공적자금 상환도 200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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