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연월차 유급휴가 축소 노사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기했다.2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은 내달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비관세조치(NTMs) 협의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노사문제를 비관세조치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배경설명을 통해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노사문제와 종업원에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두 나라간 경제협력 및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국내 노사문제를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사업장에서 과격한 노사분규로 직장폐쇄가 잇따른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한 사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기업 부담을 높이는 연월차 유급휴가의 축소 또는 일부 무급화 기업의 자율적인 퇴직금 산정 위법 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등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고, 연월차 유급휴가는 주 5일제를 통해 개선되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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