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액이 지금보다 33%까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병원 문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증 질환 본인부담금 인상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증 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을 늘려 중증 질환 치료비를 낮추는 데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이 거세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경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지금보다 10% 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조성되는 재원을 중증 질환자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은 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중은 30%에서 40%로 올라가게 돼 본인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치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때는 환자는 3,000원만 내는 정액제 였으나 이 경우에도 40%가 적용되면 2배 인상된 6,000원을 내야 해 환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중증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0%가 넘어 가정 파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액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증 질환 중 대표적인 감기는 1조9,000여억원으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경증 질환 진료비율이 전체 질환의 70%수준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을 10% 포인트 높이는 방안은 다양한 방안중의 하나"라며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연말께는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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