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조의 대립이 극도로 첨예해지고 있다. 노동법상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빚은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한 파업이 아닌 일방적 불법행위인 만큼 민주노총 활동은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난한 데 이어,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에 화물연대와 상급단체인 민노총은 "노 대통령이 '민간 파쇼'를 방불케 하는 광기어린 노동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극단적 표현으로 정면대결을 선언한 상태다.친노(親勞)로 알려졌던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민노총과 극단적 불화를 빚고 있는 점이 유감스럽다. 대통령은 5월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후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해 왔으며, 최근에는 올해 말까지는 노사정위원회의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취임 후 경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불황을 서둘러 타개하려는 의욕에서 비롯된 발언일 수 있다. 그러나 노사 간 조정과 타협을 유도해야 하는 마당에 일방적으로 노조에 책임을 묻는 듯한 조급함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27일 '선무당 노무현이 노동자 잡네'라는 상식 밖의 막가는 제목으로 성명서까지 낸 민노총도 분명히 자기 운동방식을 반성하고 점검할 단계에 왔다고 본다. 민노총은 근래 대규모 파업을 주도, 한국노총을 압도하는 강경성으로 세를 불려 왔다. 민노총은 양보라고는 없이 사사건건 정부·사용자 측과 맞서, 사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있다. 강경투쟁으로 노조적 결속은 강해졌을지 몰라도,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나쁠 때, 정부는 노사 모두에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신뢰와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민노총도 이제 성숙해져야 한다. 소속 노조면 무조건 감싸면서 투쟁에 나서 경제기반을 뒤흔들어 놓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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