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27일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타협카드는 제시하지 않은 채 강공책으로 일관했다.미국은 또 각각 북한의 마약 및 위조달러 수출문제, 일본은 자국민 납치 및 탄도미사일 문제를 제기해 의제를 확산하며 압력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도 "핵 무기도 개발 목표도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 목표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더 강력한 억지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강력히 응수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회담 의제를 북한 핵문제와 체제보장 문제로 압축시켜 절충점을 모색하려는 모습이었다.
북한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4월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내놓았던 '대범한 제안'이다.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과 북미 수교가 선행 되야 하며 그 뒤에 주고받기 식 동시 행동으로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수석 대표를 인용,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복수의 외교소식통들에 의해 "근거 없는 보도"로 일축됐다.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 등 조치를 전제로 한 '침략할 의도가 없다'는 구두 보장 정도의 언급만 했을 뿐, 북한의 불가침 조약 주장에는 거부를 못박았다. 미국은 또 "핵 폐기에 대가는 없다"며 무조건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으로 요구하면서도 대북지원 등 당근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자세는 미 행정부 내에서의 논쟁 끝에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다는 관측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우리 대표단은 핵 현상동결, 원상회복, 포괄적 해결이라는 3단계 방안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핵과 체제보장 지원 등 조치를 병행 실시하는 대칭적인 상호 조치를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핵 폐기와 납치 문제와 탄도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전제로 지원책을 제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미의 의중은 기조연설이 아니라 향후 접촉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면서 "미국도 북한의 안보우려사항을 언급했고, 북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베이징=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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