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1시40분께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소내 엔지니어링동에서 실험 용기 청소작업 중 이 장치의 탱크에 부착된 유리 부분이 터져 설비제작업체 직원 김모(34)씨가 숨지고 정모(34)씨가 중상을 입었다.이날 사고는 M기연 직원들이 열수력 거동평가 실험장치 설치 후 청소를 위해 탱크에 연결된 공기인입 밸브와 16개의 배기밸브를 열어둔 상태에서 최종 배기밸브를 잠그는 순간 압력이 높아지면서 탱크에 부착된 직경 20㎝ 유리부분이 파열돼 일어났다.
참여연대는 27일 국가정보원 등이 행하는 신원조사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안보 목적의 신원조사는 현행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상 예외로 규정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대통령 훈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 기본권(사생활 보호 및 양심의 자유)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27일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게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량계열사 자금을 부실기업에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속인 것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27일 총기를 밀반입해 매매하려 한 최모(30·광고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H해운 소속 외항상선의 2등 기관사로 일하던 1994년 10월께 필리핀 마닐라항에 정박 중 선박임검 경찰관으로부터 미제 38구경 권총 1정과 실탄 9발(사진)을 150달러를 주고 구입한 뒤 불법 소지하고 있다가 최근 권총을 판매하려 한 혐의다.
1996년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라는 책을 저술, 강의교재로 사용하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박지동(64) 교수에 대해 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대규 판사는 27일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제작동기와 출판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췌 부분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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