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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사전협의 안팎 /"협의 유익" 발표불구 공조 틈새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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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사전협의 안팎 /"협의 유익" 발표불구 공조 틈새 조짐

입력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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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北京) 6자 회담 개막을 하루 앞둔 26일 각국 대표단과 취재진의 관심은 단연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3국간 협의에 집중됐다.대표단은 협의 후 "기본 입장에 합의한 유익한 협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대응 입장을 마련했다던 기존 발표에 비춰본다면 2시간이나 협의가 진행된 것은 난항을 겪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렀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차관보는 이에 대해 "핵 문제 해결 과정의 여러 측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해결 방안을 포함해 일일이 재확인하고 각각의 강조점을 공감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설명, 공조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측에서 각각 강성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북미의 기존 입장 고수에 더해 한미일 역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회담 결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한미일은 모두 구체적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일본이 "3국이 대단히 좋은, 의견 일치를 보였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는 일본인 납치문제 거론을 한미 양국이 용인한 것을 만족해 하는 반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은 불가침 약속 등 체제보장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표단의 고위 관계자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문제는 미국이 기조연설을 하고 뭐라고 언론에 대응하는지를 본 뒤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북한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이 대북 유인책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경우 미국의 불가침 약속과 북한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맞바꾸자는 우리의 복안이 암초에 부딪힐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최근 언급했던 '북한 침략 의도는 없다'는 선의 말을 되풀이하고 북한 주민의 구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의 말을 기조발제에 담을 전망이다.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이 제기할 납치 문제도 '인권'이라는 포괄적 주제인 만큼 여러 차례 언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미국이 빈 손으로 나섰던 지난 4월의 3자 회담 양상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은 핵, 미사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 제안을 언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7일 기조연설에서는 중유 공급 재개, 북한 안보 우려 해소 조치 등을 대북 지원책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3국은 미국은 압박, 일본과 한국은 대북 유인책 제공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대응 여부나 중국 등의 태도 여하에 따라 공조의 틈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베이징=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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