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신도시 건설과 투기지역 지정, 고강도 세무조사 등 주택안정대책이 강남 등의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고 있다.26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5월 경기 김포와 파주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 판교신도시에 1만가구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 김포와 파주에 11만4,000가구, 판교신도시에 2만9,7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집값 상승 부르는 신도시 비판론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가격상승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도시건설 예정지의 도로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비용을 신도시 입주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어 택지 공급가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 판교신도시의 경우 건교부는 분양가를 평당 800만원선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평당 1,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 신설과 상하수도 건설 등 기반시설 비용 등을 감안해볼 때 택지공급가가 평당 700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다 분양가 자율화로 공급가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2006년부터 분양되는 김포의 경우 택지공급가가 평당 400만원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파주도 평당 45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신도시도 분양가가 주변 주택가격(평당 450만원)보다 훨씬 높은 700만원이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처럼 신도시 택지공급가격이 올라가면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지역 토지와 아파트값도 덩달아 상승할 수 밖에 없어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주택투기지역 무용론도
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뿐이라는 무용론도 적지 않다. 부동산 포탈 닥터아파트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3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6월말에 비해 2.1%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비투기지역 12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51% 상승하는데 그쳐 투기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비투기지역에 비해 4배이상 높았다.
90년대 집값안정은 신도시 때문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26일 '신도시 건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를 통해 수도권 집값은 판교 김포 파주 등 신도시의 분양이 본격화하는 2005년부터 안정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교부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1989년 5대 신도시 추진 당시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도시 건설이 보상비 집행, 자재·인건비 상승 등을 초래해 집값을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된 91년 4월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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