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6명은 26일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 다른 사람을 무단 촬영·녹화해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호기심에서 비디오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녹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무단촬영한 것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했다.
다음 달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이 10.3% 인상된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9월1일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간병료 등의 지급기준을 고시, 산재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1일 3만7,020원으로 현행(3만3,570원)보다 10.3% 인상했다. 최고보상금액은 9.6% 올려 1일 14만5,8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장의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각각 993만2,840원과 666만9,440원으로 7.2%, 6.2% 오르고, 간병료는 평균 4.7% 인상된다.
현대비자금 '150억원+α'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6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2000년 4·13 총선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려 당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110억원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근 김옥두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110억원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김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김선종 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가 "징벌방에 수용됐다는 이유로 변호사 면담을 금지해 정당한 접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형자가 금치 처분을 받은 경우 면회는 물론 전화통화 및 집필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변호사 접견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추석 귀성객 수송을 위해 특별 편성한 추석 임시 항공편 좌석 전량을 27일 오후 3시부터 인터넷 및 전화예약 접수 등을 통해 일반에 예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석 임시항공편 좌석은 대한항공이 210편에 5만2,000석, 아시아나항공이 154편에 2만6,668석이다. 두 항공사는 2000년부터 명절에 배정되는 임시항공편 좌석 전량을 일반에 예매하고 있다. 1회에 예약가능한 좌석은 4석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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