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미국식 대통령제 국정운영'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한나라당은 이날 "국정운영 실패의 원인이 제도 때문이냐"라며 "뜬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진 대변인은 "미국식이든, 프랑스식이든 대통령제가 잘못돼 정권출범 6개월 만에 나라가 이 지경에 빠진 게 아니다"며 "지금 절박한 것은 색다른 제도를 끌어들여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언제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더니 이제는 미국식이냐"며 "프랑스식이든, 미국식이든 경제나 빨리 살리라"고 촉구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미국식을 하려면 법체계, 정치관행과 문화 등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런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당 일각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당과 거리를 두겠다는 선언이자 신당에 대한 격려 메시지라는 분석과,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로 바꾸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청와대측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의 정치현실 속에서 국회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쟁 때문에 국회와의 정상적 관계 설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부라도 또박또박 일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노 대통령은 미국식이나 프랑스식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를 말한 게 아니며, 말바꾸기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도 "미국 대통령처럼 여야 구분없이 의원들을 상대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노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며 "이는 신당에도 관여치 않겠다는 뜻"이라고 노 대통령을 두둔했다. 문석호 대변인은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 야당이 쌍수를 들어 환영은 못할 망정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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