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파문이 대법원장의 기존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락된 가운데 25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300여명의 변호사가 모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1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사법개혁 성토장으로 변했다.★관련기사 A27면
박재승 변협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바람직한 대법관상에 대한 근본적 논의 없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에 한해 의견을 내는 대법관 후보제청 자문위의 폐쇄성을 직접 확인하고는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시 한번 대법원을 겨냥했다. 박 회장은 특히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자문위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자신을 찾아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3인에 대한 자료를 주고 돌아간 일화까지 공개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열린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선 김평우 변호사도 "사법개혁은 재야 법조인을 대거 수용하는 인사수혈로만 가능하며 사법의 종점인 대법원의 인사개혁이야말로 사법개혁의 종국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사법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하는 인사의 법관 충원 국민의 의사와 사법 수요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 임용 문호의 개방 및 대법관 제청의 적정·공정·투명성 확보 법조경력 인사의 하급심 법원 충원을 통한 하급심 기능 강화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최종영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법관인사제도,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등 법조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사법부는 열린 마음으로 변호사업계의 정당한 비판과 충고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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