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이 구형됐다.검찰은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3년이 넘은 사건이라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세세하지 못하지만 정황상 충분히 범죄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뚜렷한 물증도 없이 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형사18단독 박종택 판사는 25일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과 S산업 사장 이인우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입찰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주 의원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중학교 동기이고 S산업의 대주주와 대표이사 관계인 점 등을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입찰 감정가가 1,750억원으로 매우 큰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입찰이 유찰된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남산 옛 안기부 본관 앞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안기부 옛터를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념사업회 오종렬 대표는 "이 곳은 독재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탱해가기 위한 공포정치의 산실이었다"며 "고통스러운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기념관이나 중국의 난징 대학살 기념관처럼 현장을 보존하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95년 국정원이 옮겨간 뒤 27개 동 건물 중 23개 동을 해체했고 최근에는 본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활용키로 하고 8월 말 사업자 공고를 낼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25일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현행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 후 1년까지에서,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로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는 "비자를 신청할 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많아 신청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면서 "25일부터 달라진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또 민원인들이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 등을 통해 신청 서식을 발급 받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여권 발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제도를 일반여권 신청자에게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여성의 사생활 보호와 성차별 방지를 위해 여권 발급시 기재하던 기혼 여성의 남편 성(姓)을 여성 신청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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