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주장을 일부수용 WTO, 새 농업협상안 제시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달 멕시코 칸쿤(9월10∼14일) 각료회의를 앞두고 25일 개도국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카를로스 카스티요 의장 명의의 농업 협상 수정안을 발표, 답보 상태에 있던 농업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이 수정안에는 미국·유럽연합(EU)의 절충안을 기초로 우루과이방식라운드(UR)방식을 기본으로 한 별도의 관세감축 허용 특별품목(SP) 개념 반영 국내보조의 낮은 감축률과 긴 이행기간 적용 허용보조 감축 면제 등 개도국의 주장을 일부 포함 시켰다.

이 수정안은 WTO 일반 이사회 논의를 거친 뒤 칸쿤 각료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미국·EU의 합의안 보다 개도국에 보다 많은 신축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라며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생각할 때 개도국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 WTO 회원국 사이에서 높아 개도국 지위 고수에 난항이 예상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