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순서1.북핵문제와 정상외교: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 vs. 노진환 한국일보 주필
2.성장이냐, 분배냐: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 vs. 김광두 서강대 교수
3.언론정책: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 vs. 이병규 한국일보 논설위원
4.리더십과 국정운영: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 vs. 손호철 서강대 교수
정세균(丁世均)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북 장수·53세
고려대 법대·미 페퍼다인대 MBA
고려대 총학생회장·쌍용그룹 상무
15·16대 의원(무주 진안 장수)·연청 회장·민주당 정조위원장
김광두(金廣斗) 서강대 교수
전남 나주·56세
서강대 경제학과·미 하와이주립대 경제학박사
서강대 경상대학 학장
금융통화운영위원·산업발전심의위원장·서울은행이사회의장
김광두 교수=참여정부 6개월의 객관적인 성적표를 성장 고용 물가 측면에서 먼저 따져보고 정부의 잘잘못, 그리고 앞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순서로 얘기를 시작하죠.
정세균 의장=체감경기가 나쁜데다 여러 사회적 갈등이 한꺼번에 표출되다 보니 국민정서에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평가도 인색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라크전, 사스(SARS), 북핵 문제 등이 터졌습니다. 또 이해집단의 욕구도 분출했습니다. 외부적 요인이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 화물연대 파업, 조흥은행 파업, SK사태,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돌출했습니다. IMF위기 극복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들이 이제서야 표면화한 것입니다. 여당과 정부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도 외부적 여건이나 IMF 때부터 노정돼 온 문제점을 감안해줬으면 합니다.
김=경제문제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이상씩 쌓여온 것이고 외부적인 요인도 고려해야겠죠. 이 점에서 '6개월 성적표'는 정서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성장률을 보면 1·4분기에 3.7%, 2·4분기에 1.9%입니다. 지난해보다 못한 성적입니다. 그 여파로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다. 소비는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과도한 소비중심 경기부양책이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투자문제는 다릅니다. 설비투자율이 1·4분기 1.6%, 2·4분기엔 -0.3%입니다. 작년 평균이 6.8%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나쁩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정=GDP성장악화는 사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서 추경예산 편성도 했습니다.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청년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채용 스타일이 대규모 신규채용에서 기존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용관행이 선진국 스타일로 바뀌는 것이죠. 또 노사문제가 좋지 않으니까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청년실업은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 문제는 IMF이후 출차총액제한제도를 푸는 등 투자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출범 초창기에는 투자가 활성화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북핵 문제가 덮치니 외국 투자가로서도 투자를 꺼리게 되죠. 6월부터 지표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면에서 좋지 않고 투자는 낙제점입니다. 청년실업 문제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좋지 않습니다.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경상수지 흑자는 좋은 면입니다.
정=부동산은 작년부터 아주 급등했습니다. 작년 전국적으로 22.5%, 서울 16.2%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월2% 급등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잡자는 생각입니다. 보유과세 강화 등 5월23일 고강도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임대주택 50만호 건설하고 판교신도시 1만호 추가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관한 한 국정최고책임자부터 최우선과제로 생각합니다.
김=통계청이나 기업에서 보는 경기전망지표가 다 나쁘게 나옵니다. 기업과 당국이 경기전망을 어둡게 본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의 철학이 뚜렷하지 않아서라고 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죠. 정부의 '시그널'에 기업은 '글쎄'하며 기다립니다. 얼마 지나면 정부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정부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운용 철학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갈등은 있게 마련인데 정부나 민주당에서 경제논리로 얘기하다가 정치논리가 강해지면 그것에 말려들어 물러섭니다.
정=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간에 갈등을 빚는 사례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 경제논리가 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부조화도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하지만 미시에선 부동산 가격 억제책을 내놓습니다. 경기부양을 한다고 금리인하했지만 부동산문제로 결국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금리인하가 투기로 잘못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정책은 밝은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은이 금리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소비와 투자를 부추기는데 심리적인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개혁을 말하는데 개혁의 기준이 뭔지 애매합니다. 국내적 차원의 기준과 글로벌 스탠더드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하면서 노조 파업에는 국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을 안지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운영 철학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목소리 큰 집단에 의해 정책이 끌려갑니다.
정=인정합니다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정부 초기에 손발이 맞지 않아서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조의 요구나 주장은 국제기준이나 법과 제도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집단소송제와 출자총액제한제 등은 이 정부가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DJ정부 시절 달성되지 않은 정책목표중 유효한 부분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기업이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경제 주체들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유효합니다. 손발이 덜 맞는 부분 있다면 잘 챙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도처에 머리띠 두르는 사람의 수가 DJ정권 때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서야 뭔가 된다는 현상이 팽배해있어요.
정=사회 갈등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런 상황이 끝나야 국민의 힘이 생산활동으로 모아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현상이 있다면 빨리 끝내야 합니다. 화물연대가 두번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대처 양식은 전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김=철학의 부재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내놓은 12대 과제를 통치와 관련된 기본철학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모든 걸 다 잘하겠다고 돼 있어요.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의 복지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서로 갈등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정책자가 판단할 때 갈등심화시 뭘 기준으로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기준이 없어 목소리 큰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그널을 줘도 먹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6개월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봉합하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결국엔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한 걸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주의정부 시절 정치권이나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시민의 참여와 수긍이 없이는 어떤 정책도 잘 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3개월 만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6개월, 9개월을 잡고, 많이 대화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언론 탓하면 곤란하겠지만 언론이 주로 싸우는 것만 보도하고 정책이나 당정협의하더라도 보도를 잘 안하더라구요. 그러니 밖에서는 당에 정책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정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에 책임은 있지만 그렇다고 철학과 원칙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책이야 있겠지만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책과 대책간에 앞뒤 안맞는 대책이 나올 경우 이를 일관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철학인데 그런게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기준에서 국가경쟁력이 유지되거나 강화돼야 합니다.
정=정책의 일관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맥을 같이 합니다. 국민의 정부 정책중 잘못된 것을 제외하고 골간이 되는 남북관계나 경제정책은 그 토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정권의 것도, 기업인의 것도, 근로자만의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칠 때 국민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대오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역할과 정부의 몫을 잘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하느라 힘을 다 소모하지 말고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물꼬를 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1차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사진=손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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