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다. 앞 차가 정지해 있는 것을 뻔히 보고도 피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돌사고와 무단 횡단자를 치거나 커브 길에서 핸들을 꺾지 못하고 도로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는 운전자가 속도를 줄였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이다.경찰은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997년부터 전국의 고속도로와 사고가 잦은 지방도로에 무인 속도 측정기(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왔다. 8월 현재 전국에 1,894대를 설치해 전국 도로 구간의 50.7㎞마다 1대씩 설치돼 있는 셈이다.
무인 카메라의 효과는 놀랍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던 96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만 2,653명이지만 지난 해에는 7,090명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6,4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 감소의 최고 공로상은 당연히 무인 카메라인 셈이다. 경찰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2008년까지 총 4,300대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전국 도로구간의 16㎞마다 1대씩 무인 카메라가 설치돼 과속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계획이 좌절될 위기에 처해있다.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던 700대 구입분이 전액 삭감됐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한 1,305대에 대해서도 심의가 보류 되고 있다. 무인 카메라의 사고 감소 효과가 적고,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당사자들의 항의가 거세다는 것이 이유다. 무인 카메라 설치 비용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으로 마련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에서 충당한다.
우리가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200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인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2.0명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장비가 필요하다. 특히 내년부터 교통 의경들이 대폭 감축되기 시작한다. 도로상에 교통경찰이 보이지 않으면 과속이나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날 것은 뻔하다. 무인 카메라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김 성 국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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