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간부가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를 비호한 사실이 없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뒤끝이 개운하지 않다. 어제도 감찰결과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했지만, 구속된 김도훈 전 검사의 변호인단이 말하는 일기와 메모는 의혹을 더 키워 주고 있다. 살인교사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려 하자 제지했고, 욕설과 함께 "14년 전의 사건을 깡패의 말만 믿고 조사하려 하느냐"며 수사중단을 요구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검의 감찰은 엉터리였던 셈이다.대검은 이미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확인했으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를 지경이다. 파렴치범으로 궁지에 몰린 김 전 검사가 자구 차원에서 폭로전에 나섰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폭로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추가 메모도 있다는데 왜 감찰과정에서 이를 제시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한 일이다.
비호의혹까지 제기된 지방검찰과 토착유지들의 유착은 큰 문제다. 몰래카메라를 주도한 김 전 검사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수사활동이나 일상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편의를 제공받고 비리를 눈감아 주는 식의 '악의 공생관계'가 지금도 있다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고질적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검찰의 감찰이 미덥지 못해 보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감찰은 청주지검에 면죄부를 준 셈인데, 검찰의 태도로 보아 다시 감찰을 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나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감찰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자체 감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뢰를 얻기도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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