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전북 부안군 주민들이 자녀들의 등교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2일 개학한 변산중학교가 등교거부사태를 빚었다. 변산중학교는 이날 3학년 40명은 전원 등교해 정상수업을 했으나 1, 2학년은 63명 가운데 15명만 등교해 오전 수업만 하고 귀가했다.변산중학교의 등교거부를 계기로 23일부터 2학기 수업을 시작하는 부안초교 등 3개 학교와 25일과 26일 개학하는 변산서중 등 23개 학교도 일부 등교거부 사태가 예상돼 부안지역 학교의 수업은 파행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BMW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BMW 735i, 735Li, 745i, 745Li에 제작 결함이 확인돼 수입사가 23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엔진제어장치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엔진 부조화 및 정지이다. 리콜 대상은 2002년 1월25일부터 2003년 4월9일까지 수입·판매된 총 184대이며, 23일부터 1년6개월 동안 BMW코리아(주)의 서비스센터와 협력공장에서 무상 수리해 준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철도와 시설을 분리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각계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30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철도청은 선로 등 시설자산(11조원 규모)을 2004년 1월1일 건교부로 이관하고 철도차량 및 역사 등 운영자산(5조원)은 철도공사(신설)에 현물출자하게 된다. 시설 부채는 내년 1월 출범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운영 부채는 철도공사에 승계된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가 선로 등 철도 시설을 사용하려면 철도시설공단과 선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광주 5·18 기념식장 기습시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지난 5월21일 직위 해제됐던 김세옥 청와대 경호실장의 동생인 김옥전(金玉銓·치안감) 전 전남경찰청장이 복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3개월의 직위해제기간이 끝난 김 전 청장의 복직을 추천, 행정자치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재가 끝나는 대로 보직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방범국장이 겸임하고 있는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보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 부장판사)는 22일 국가정보원 내부 감찰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건모 전 국정원 광주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밀사항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보안에 만전을 기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가 비중이 있는 정보는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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