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 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진통 속에 제청이 일단락된 만큼 법원조직을 추스리는 일만 남았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재야법조계에서는 실망감을 피력하고 다음부터는 대법원이 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메일 연판장에 서명했던 서울지법 한 단독 판사는 "이미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제 와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개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며 "15년 이상 경력의 40세 이상 모든 법조인 중 후보를 찾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폐쇄적인 대법원에 개혁을 일임하지 말고 일본처럼 정부와 외부단체 등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추진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가장 진보성향이 떨어지는 분이 제청 된 것 같다"며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야 하는 대법원 시스템 때문이라면 하급법원에서부터 업무량 재조정과 법원 시스템 재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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