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사법파동으로까지 번질 기미를 보였던 대법관 임명 제청을 수용한 것은 사법부의 수습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의미한다.노 대통령은 이날 최종영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 제청을 받은 데 이어 박관용 국회의장, 최 대법원장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갈등이 없는 분야는 없는 것 같다"며 "다행히 잘 수습돼 (국회의장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임명 제청 거부도 불사한다'는 청와대 강경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던 문재인 민정수석도 "수습을 잘 한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이는 사법개혁의 명분에 있어서는 다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전국법관회의 등 자체 노력을 전개한 사법부의 독립된 움직임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에도 맞다는 판단을 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에 최초로 여성 재판관이 등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법관 임명 제청 때는 사법부도 이번에 확인된 개혁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최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 제청을 받는 자리에서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대법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 국회의장은 "청문회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런 일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법부의 권위를 높이는 일도 된다"며 청문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대법원장도 이에 대해 "국민이 대법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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