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을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평가한다.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기존의 주력산업만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미래학자나 재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산·학·연 및 전문가집단의 심층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 우리 경제의 엔진역할을 담당할 분야를 선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분야가 앞으로 5∼10년 동안 생산과 수출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 2012년에는 이 부문에서 부가가치 생산 169조원, 수출 2,519억달러, 고용창출 241만명 이상을 달성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청사진의 구현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청사진은 그야말로 스케치 단계에 불과하다. 아이디어나 방향은 잘 잡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난관이 너무 많다.
우선 정부 내 의견통합이 선결과제다. 벌써 성장산업의 발굴은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나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처간 주도권 싸움의 징후도 엿보인다. 특히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나 기업의 총액출자 제한 등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내 의견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은 우리나라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길이지만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도 그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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