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수단으로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등 10개 품목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 12일 발표했다.대상은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SW)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등이다. 정부는 예산·세제·금융 등 정책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차세대 성장동력을 계획대로 육성할 경우 2012년에는 10대 성장동력에서 부가가치생산 169조원, 수출 2,519억 달러, 고용창출 241만명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는 10대 성장동력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경우 과거 물량 투입 위주였던 한국 경제의 성장패턴이 혁신 주도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자부는 성장동력 육성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을 개정, 수도권 지역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성장동력 산업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1.5∼2Mbps에 머물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속도를 50∼100Mbps급으로 향상시킨 광대역 통합망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구축키로 했다. 과기부도 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거나,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파스퇴르, 카벤디쉬, 노바티스 등 세계 유수의 연구소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테크노 로드쇼'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성장동력을 선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은 물론이고, 부처간 이기주의와 연구·개발(R&D) 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부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산자부·정통부·과기부 등 주요 관련 부처가 겉으로는 유기적 협조를 다짐하고 있으나, 선정작업 초기부터 벌어졌던 부처간 주도권 다툼은 여전하다.
또 산자부가 성장동력 육성방안의 하나로 제기한 관련 분야 대기업 투자의 출자총액규제 대상 제외 방침에 대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부처간 협조에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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