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김도훈 전 검사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과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일 검찰 전체는 커다란 충격과 실의에 빠졌다.특히 현직 검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대가성의 '뇌물'을 받은 사례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검찰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 지도 주목된다. 또 최근 청와대 등에서 감찰권 이양 문제를 거론하고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 대한 가혹 수사 논란이 제기된 와중에 다시 초대형 '악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검찰에 미칠 파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검사의 '몰카'와 뇌물 관련 범죄 사실이 전해진 이날 대검청사를 비롯한 전국 일선 지검·청의 검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보도된 내용이 정말 사실이냐"며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으며, 한 지방 지청장은 "참담하다"라는 단어로 복잡한 심경을 대신했다. 또 다른 평검사는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몰카 촬영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압수영장 발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사했어야 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의 정당성과 명분 만큼이나 수사 기법과 절차의 합법성 확보도 중요하다는 기존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또 김 전 검사의 수뢰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검찰과 지역 토호 간의 고질적 유착 의혹을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이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자체 감찰권 이양 문제를 비롯, 정치권 등의 '검찰 견제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감찰권 이양 논란과 관련, 일단 법무부 등으로의 '외부 이양론'이 힘을 얻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김 전 검사의 비위가 자체 수사 결과 밝혀진 만큼 오히려 '내부 감찰론'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검찰측 견해도 있다.
일부 검사들은 그러나 김 전 검사의 비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의 본류는 정권 실세와 이원호씨의 비리 의혹인데도 '몰카'와 김 전 검사의 비리에만 관심이 쏠려있다"고 지적했으며, 일부에서는 김 전 검사가 희생양이 돼 이씨의 비리 등이 묻혀지지 않을까 경계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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