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국민대회장에서 인공기를 소각해 북한선수단의 대구 U대회 불참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보수단체들이 대회기간 중에도 인공기 화형식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또다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경찰은 현행법상 보수단체의 이 같은 행동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중이다.인공기 소각 강행 논란
8·15 국민대회에서 '인공기 화형식'을 주도했던 북핵저지시민연대 박찬성 대표는 20일 "보수단체들이 대구로 총집결해 북핵문제 등과 관련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이라며 "일부 단체에서 인공기 화형식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보수단체들은 남북 공동응원기로 인정받은 한반도기를 수거하는 대신 태극기를 나눠주는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고민에 빠진 경찰
공안당국은 대회기간 중 인공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반시민이나 북한서포터스 등이 응원용이라도 인공기를 사용하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엄중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인공기를 소각하고 찢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식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찰은 방화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4조4항)'을 근거로 집회 중 인공기를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 같은 법률을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인공기를 태웠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이번에도 사전에 인공기 소각을 제지하거나 소화기로 불을 끄는 등의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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