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선안이 19일 입법예고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는 등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오후 1시 보건복지부 주최로 국민연금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인근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가졌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새로운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양노총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파업이나 보험료납부거부운동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연금 개선안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지원 등 국민연금 관련제도를 개선한 뒤 차기재정추계연도인 2008년에 연금수령액과 보험료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학계·노동계 인사가 패널로 참여한 공청회에서도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반론이 거세게 표출됐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이 최후의 생계수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가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은 "저부담-고지불 형태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며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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