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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첫 여성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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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첫 여성 지명

입력
200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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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19일 오는 25일로 임기가 끝나는 한대현(韓大鉉)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에 전효숙(全孝淑·사시17회·52·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여성 법조인이 헌법재판관에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 대법원장이 여성 판사를 후임자로 지명한 것은 소수자, 약자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법조인을 발탁하라는 법조계 안팎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대법원은 또 최 대법원장이 22일 신임 대법관 후보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대법관 후보로는 이미 제시된 3명의 후보 가운데 사시 11회 동기인 김용담(金龍潭) 광주고법원장과 김동건(金東建) 서울지법원장 가운데 1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A5면

한편 최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 서한을 보내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최근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 대법원장은 서한에서 "대법관 후보 인선을 재고하라는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했으나 명단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인선을 백지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 판사와의 대화'에서 중도 퇴장했던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사태가 진정된 것이 아니라 숨어든 것뿐"이라며 "향후 대법원의 개혁 노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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