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김도훈 검사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 부속실장 '몰래 카메라' 제작 주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검찰 내부는 물론 사회 전체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더욱이 김 검사가 별개 사건 연루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까지 받고 있어 사태가 검찰의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이다.당장 검찰은 엄청난 충격파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비록 김 검사가 이원호씨 수사를 위해 몰카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방법의 불법성이나 몰카제작 이후 처리과정의 비도덕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태가 수사상 정보를 이용해 범죄 연루자까지 동원하는 수사기법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질 경우 검찰은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가 K부장검사의 검찰 내부 갈등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버티기에 나선 것도 조직논리를 중시하는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요소다.
특히, 김 검사가 별개 사건 연루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냈다는 추가 혐의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소한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일은 없다"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일대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검찰파쇼화 저지' 공세와 법무부의 감찰권 이관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진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지검의 피의자 구타사망사건,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 대한 가혹행위 논란 등에 이어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은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자칫 수사권 제한 주장 및 감찰권 이관 등 논란에서 검찰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가 몰카제작 과정에 맞춰져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이씨 비호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최종 평가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태규기자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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