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사실을 "재판 도중 들었다"는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일 재판을 막 마치고 인터뷰에 응한 자리에서 "여성 최초라서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이 사회에서 제 기능을 하도록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소감은?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법원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착잡한 마음도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명단에 포함됐었는데.
"대법관 제청자문회에 추천된 인사는 비공개돼야하는 데도 공개되는 바람에 이번에 거론된 분들 모두 마음 고생을 했을 것이다. 비공개 원칙이 유지되는 한에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많은 여성 법관이 배출됐지만 높은 서열의 여성 법관이 적어 인력 풀 운영에서 제외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여성 대법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헌법재판관으로서 포부는.
"헌법재판소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단도 많은 곳이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회 규범이 달라진다. 헌법이 사회에서 제 기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수자 약자 보호에도 노력하겠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을 무조건 들어주기 보다 다수의 정당한 이익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겠다."
―남편(서울고법 이태운 부장판사)에게서 격려전화는 받았나.
"항상 서로 격려하기 때문에, 특별히 격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웃음).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