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조세·복지 부문에 대한 국민 부담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28.0%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특히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향조정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부담률은 계속 급증할 추세다.
1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동욱(金東旭·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조세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합친 국민부담액은 16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8.0%를 차지했다.
국민부담률은 1998년 22.9%에서 2000년 26.1%, 2001년 27.2% 등으로 늘어나, 절대 수치는 유럽국가(40∼50%)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평균 부담액도 98년 220만1,505원에서 2000년 290만1,626원, 지난해 350만3,386원 등으로 급증세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동안 국가가 거둬들인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회보장기여금에는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보훈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세에 더해 복지를 위한 국민의 부담도 모두 포괄하는 지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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