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극심한 부처간 영역 다툼으로 갈등을 빚었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여전히 차세대 핵심 산업 관할권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18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차세대 10대 성장동력과 '이러닝(e-Learning·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산업'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산자부와 정통부가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산자부와 정통부는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시장 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이러닝 산업'이 서로 자기 관할이라고 맞섰다.
지난 4월 '이러닝산업발전법(이러닝법)'을 내놓은 산자부는 "지식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산업교육 분야를 관할하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정통부 주도로 2002년 1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온디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학습환경과의 연관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통부는 "기존 온디법만으로도 충분하며, 이러닝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통부는 "산자부 논리대로라면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원격진료, 사이버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별도 육성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정통부가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의 부처간 업무분장을 산자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내용과 부처간 관할 영역은 당초 22일 발표키로 예정됐던 것인데, 산자부가 핵심 분야를 독식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통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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