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구조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대신 학원강사, 일용건설직, 유흥업소 종사자 등 저부가가치형 업종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이 떨어져 노동 시장이 불안해질 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7월까지 새로 13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중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학원 강사·교사 등으로 33만여명이 증가했다. 일용건설직은 26만여명, 음식 숙박업은 10만5,000명, 오락 관련 서비스업은 8만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 분야는 최근 3년 동안 7만3,000여개가 줄었다. 생산성이 낮은 업종이나 단순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늘고 제조업이나 첨단 서비스 업종은 줄거나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는 취업난 속에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어느 정도 예견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내수 중심의 경기부양책은 상대적으로 소비성이 강한 일자리와 일시적 고용을 늘렸다. 경영개선보다 인원정리로 구조조정에 나섰던 기업들도 문제가 많다.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 했다. 기업들의 신규채용 기피에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부족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부족이 한 몫 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청년실업 사태는 그 한 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은 조만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시장의 불안정 심화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성장 잠재력 확충에 걸림돌이 된다.
고용시장의 왜곡화를 막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면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고용의 질을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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