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파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사태타개를 위해 25일 임기 만료되는 한대현(韓大鉉)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개혁 성향의 법조인이나 여성 법관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평판사와 부장판사들이 대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법원 일반 직원들도 이메일 의견 접수에 나서는 등 파문이 법원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15일 "대법관 후보는 이미 제시된 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제청하되 헌법재판관 후보는 재야·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18일로 예정된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과 동시에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자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A3면
그러나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 일부 개혁성향의 부장판사들은 14일 저녁 회동을 갖고 다음주 중 집단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메일 연판장 제출을 주도한 이용구(李容九)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등 평판사 7, 8명도 15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향후 행동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판사 등 평판사들은 내주 초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행동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의 개혁적 인사 헌법재판관 발탁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 개혁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무마하려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도 법원 일반직 공무원 8,000명으로부터 이메일 의견을 접수, 이르면 18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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