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이른 듯하던 노사정의 주5일 근무제 협상이 결렬됐다. 단순한 결렬이 아니라, 한국·민주 양 노총은 이 문제를 두고 19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당초 여야는 18일의 환경노동위에서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조정안으로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방침이었으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5년을 끌어온 주5일제 논의가 다시 표류하게 됐다. 더 답답한 것은 이미 은행의 토요 휴무에 이어, 금속노사와 현대자동차 등 개별노사도 이 제도를 시행키로 합의한 지금 논의가 표류하는 점이다.입법은 안된 채 사업장 별로 도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근로조건 상의 모순들이 쌓여가고 있다. 업종과 사업장별로, 혹은 계층별로 근로조건의 차등이 심해지고 사회통합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주5일제로 13.6%의 임금인상 부담이 온다고 주장하던 재계가 정부안 찬성으로 급선회한 것은 고육책이었다. 입법에 따른 공휴일 조정 없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으로써, 근로시간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14일의 주5일제 협상은 노사간 시행시기와 임금보전, 연월차 휴가일수 산정 문제 등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렬되었다. 그러나 환노위가 제시한 수정안은 오랫동안 양측 의견을 수렴해 온 내용이어서 비교적 합리적이다. 이미 우리사회에서 대세로 자리잡은 주5일제를 위해 노사정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양 노총은 올해 들어서도 여러 차례 '총파업'이란 카드를 빼어 들었다. 지금 단계에서 주5일제 입법은 노조가 다소의 인내와 탄력적 자세로 임할 사안이지, 총파업으로 바로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자주 총파업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책이 될 수 없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볼 때도 우리 경제의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사사건건 노사간 대립하는 문화풍토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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