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한 것은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민감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재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에 따른 국론분열과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론을 천명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미국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면역성을 갖추기 위해 장기적 과제로 '안보독립'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별도로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재조정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냉정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주국방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자주국방을 유난히 강조해 왔고, 이번에도 경축사를 직접 집필하면서 정책을 나열하지 않고 스스로 자주국방에 방점(傍點)을 찍었다. 권오규(權五奎) 정책수석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은 무엇이냐는 담론을 담아내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에는 주한미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NSC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의 정책이 조금만 변화해도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날 것처럼 생각하는 심리적 불안감이 문제"라고 말했다. NSC측은 또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적 시스템을 개선, 독자적인 대북 억제능력과 체제를 구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해 가는 기간을 '10년 이내'라고 설정한 것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한 조치로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의 보강, 군비와 국방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고 NSC는 여기에 긴요한 정보전력 등 주한미군 의존전력 조기 확충, 군의 조직과 운영체계 개선, 국방 개혁 등을 추가했다. 노 대통령이 굳이 10년의 기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목표 시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희상(金熙相) 국방보좌관은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등 구체적인 사안과 연결시키면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미(對美) 독자노선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나섰다. 김희상 보좌관은 "현대에는 완전한 배타적, 절대적 자주국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구상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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