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자주국방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피력은 한미군사동맹 관계의 변화를 시사한 중요한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자주국방 선언은 대략 10년 후인 2010년대초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등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 자주국방 토대 구축에서 '10년'이라는 시점은 대략 주한미군 재배치의 마무리 시점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는 2006년까지, 전방지역 미 2사단은 2006년까지 동두천과 의정부에 우선 통폐합한 뒤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 후방 이전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양국은 또 현재 주한미군이 주로 맡아왔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와 대북한 포병무력화 작전(화력지원본부 운용) 등 10개 특정임무를 한국이 단계적으로 환수함으로써 한국의 자주국방 기틀 마련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게 된다. 김열수 국방대 교수는 "향후 한반도 안보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아시아지역 안정자로 임무를 바꾼다는 대원칙이 합의된 상태"라며 "전시작전통제권도 대략 10년 뒤에는 한국군에 환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은 곧 한미군사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단 한번도 다른 나라에 작전권을 넘겨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 표명으로 한미동맹을 단순 군사동맹에서 인권, 경제, 대테러, 해상로 보호 등이 합쳐진 지역 포괄동맹으로 확대키로 한 5월 정상회담 합의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 조직 변화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군 체계로는 전시작전통제권도 넘겨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주국방도 실현할 수 없다"며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3군 균형 발전 등 군 구조조정은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 지나치게 지상전력 위주인 한국군은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 확실시된다.
첨단무기 도입과 예산 확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에 불과한 국방예산을 국방부의 목표치인 3.2%대로 올리는 작업도 상당히 힘을 얻게 됐다. 국방부는 첨단무기들이 군의 희망대로 실전 배치되려면 국방비를 3% 이상으로 끌어올려 최소한 10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내에서는 자주국방의 핵심은 정보 독립과 장거리 타격능력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차기유도무기(SAM-X), 대형수송상륙함(LPX), 한국형 헬기 등 예산부족 등으로 지지부진 했던 전력증강 사업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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