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27일부터 3일간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타협을 시도하지만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6자회담의 성격 규정에서부터 북한 핵 폐기의 구체적 검증 방법과 대북 안전보장의 이행 방안 등 핵심 쟁점에 이르기까지 양측의 입장차는 너무나 크다. 이 때문에 향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희망만 찾아도 이번 회담은 성공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대북 대화론자들은 협상의 주요 단계마다 상호 이행방안을 설정하는 단계별 접근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데다 복잡한 사안들을 한꺼번에 푸는 방식은 어느 일방이 물러서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무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이 단계별 이행방안을 먼저 꺼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북한의 핵 폐기 의사에 상응하는 선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측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정책 협의에서도 북한이 먼저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당근을 보여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안전보장 문제를 이런 구도에 대입하면 핵 폐기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 즉 핵 동결 해체 조치의 원상회복과 사찰단의 복귀 등이 선행돼야 미국도 이행단계로 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미 다자 공동보장 문서를 의회 결의를 통해 보증하는 방안을 거론, 대북 안전보장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던져놓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장 문제를 별개의 독립된 문서로 다룰지, 핵 문제 타결 내용을 담은 합의서의 일부 조항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미 정부 내 강·온파 간에 의견 대립이 심각하다. 어느 경우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불가침 조약'과는 거리가 멀어 이 문제는 향후 협상 진전의 최대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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