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카드 납세(징세)제도'가 머지않아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 제도는 2000년 외형경쟁을 벌이던 카드업계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세금은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양측이 '수수료율 0%'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지난해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정부와 지자체에게 수수료율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업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제도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카드업계의 '미운 오리', 카드 납세제
LG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해까지 서울시와 부산시를 포함해 각각 66곳, 26곳 지자체와 카드 징세 계약을 맺었지만 올 들어서 계약을 한건도 하지 않았다. 국세청과 삼성카드가 지난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국세 카드 납부도 거의 백지화했다. 국민카드는 몇몇 지자체들과 계약을 추진하다 '수익성 마이너스'라는 결론을 내리고 물러섰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2000∼2002년 상반기에는 지자체로부터 수수료를 안받아도 적자 걱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신용불량자가 322만명에 이를 정도로 부실이 커지고 있는 카드업계에게 카드 징세로 새는 돈은 적지않은 타격이 되고 있다.
LG카드와 삼성카드는 서울시와의 거래에서만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약 30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동안 두 회사는 서울시의 지방세 1,397억4,500만원을 걷으면서 시로부터 수수료를 한푼도 안받아 최소 수수료(손익분기점이 되는 수수료율·2.2∼2.5%)에 해당하는 액수를 고스란히 잃었다.
두 회사가 다른 지자체의 지방세를 징수하느라 손해 본 돈을 모두 합치면 적어도 100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또 서울시 25개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 무인 자동수납기(키오스코)를 설치하는 비용까지 카드사가 부담해 적자폭을 더욱 키웠다.
적정 수수료율 줄다리기
카드업계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수료율 0%를 고집하면 새로운 계약 체결은 물론 기존 계약의 갱신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 간의 수수료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통상 2년인 카드 징세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 제도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사에 주는 수수료에는 현금 납세자들의 돈도 포함되기 마련이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납세 정보가 함부로 다뤄질 우려가 크다"며 수수료 부담 및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세금 체납 가산세보다 신용카드 분할납부 이자가 훨씬 싸기 때문에 카드로 세금을 거두면 세액이 늘어나 정부와 지자체는 적지 않은 이득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는 전체 세액의 0.9% 정도인 징수비를 아낄 수 있어 2%대의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카드 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대만 등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초우량 가맹점 기준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하고 대리징수를 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카드사들이 손해 보는 장사를 면할 정도의 수수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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