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국내자본과 의료진까지 참여시켜 최고급수준의 동북아중심병원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에서는 외국인만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향후 내국인까지 진료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제 수준의 의료기술과 인력을 가진 1,000병상 규모의 동북아중심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는 금지돼 있는 국내 자본의 경제자유지역 병원 독자투자 또는 국내·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내년 중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동북아중심병원에는 경제자유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환자들도 유치할 계획"이라며 "외국으로 진료를 받으러 나가는 국내환자가 연 2,000∼3,00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 국내환자 진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개월만에 다시 법개정에 나섬에 따라 졸속입법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자본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유독 경제자유구역내만은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상중인 동북아중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고가의 진료비를 내야 하는 귀족병원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국인환자 진료시 빈부간 위화감 조성과 국내 의료기관 타격 등 부작용이 커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 5만명을 포함한 50만명의 인구가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까지 1단계 공사를 마치도록 돼 있으며 동북아중심병원은 2010년께 설립될 전망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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