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사망 이후 금강산관광사업이 기로에 놓여 있지만 8일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통일부가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등 대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이관론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고개를 내젓고, 컨소시엄에는 선뜻 참가하려는 기업이 없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대아산이 주축이 되고 몇 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황에 놓인 현대아산을 대신할 새로운 사업주체가 필요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컨소시엄 구성은 현대가(家)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과 삼성·LG 등 대기업집단이 두루 참여하는 방안 등 크게 두가지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재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핵 문제 등 정치적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거액의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기업 전체가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과 해외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경협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큰 이유다.
통일부도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일축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금강산관광사업 주체를 지금 이 상황에서 변경하는 것은 이득이 없다"고 밝혀 현대아산 중심의 현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당정 협의 이후 "컨소시엄 구성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당정간에 이견이 노출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5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6일에는 문화관광부가 각각 대북사업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그 때마다 통일부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봉합하기에 바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일부 관계자들은 경협 현안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현대아산측의 재협상을 통해 금강산사업 독점계약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 만이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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