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대결이 극한국면을 맞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타결에 이어 나온 양대 노총의 단일안 제시로 빚어진 상황이다. 노측은 이를 계기로 휴일축소나 임금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안 관철을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고 재계와 정부는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정면충돌을 피할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당장 8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재로 노사정 재협상이 시작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현대자동차가 왜 현실적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노조안을 수용했는지 재계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하나인 현대자동차의 이번 노사협상 결과를 기업의 경쟁력을 지켜줄 댐이 무너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양대 노총의 단일안 마련도 현대차의 협상결과가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국회 환경노동위가 재계와 정부의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속이 타는 것은 재계와 정부다. 정부는 강한 노조를 견제할 수 있도록 기업주의 경영권과 영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른바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대항권 강화방안도 관련법 개정까지 이어지려면 갈 길이 너무 멀다.
합리적인 주5일 근무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벌어질 상황은 너무 비관적이다. 대기업들은 얼마간 버틸 수 있겠지만 가동률 70%수준인 중소기업의 휴폐업이 속출할 것이다. 멀쩡한 기업이 쓰러지는데 무슨 수로 투자유치를 하고 기업의 한국탈출을 막을 수 있겠는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질 것이다. 노사정의 재협상을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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