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연월차 등 유급휴일 축소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합의함에 따라 노동계가 주장하는 방식의 주5일제안이 도미노처럼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사협상이 진행중인 기아자동차의 경우 이미 사측이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의 주5일제 근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 LG, 포스코 등에 이어 현대차의 주5일제 도입으로 이제 주5일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앞으로는 주5일제 자체보다는 어떤 조건의 주5일제를 시행하느냐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간의 갈등이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차가 주5일제 표준으로
현대차의 주5일제 도입에 따라 3,400여 협력업체도 이에 따라 갈수 밖에 없어 중소기업에도 주5일제가 조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5일제에 실시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과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도입 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경련은 "현대차의 이번 임단협 합의안은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경제계는 이번 합의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현대의 이번 합의 안은 다른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의 60%이상이 대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현대차의 노사합의에 따라 주5일제 도입이 어려운 중소사업장도 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기업들도 현대차의 합의내용이 노조안을 사실상 100%수용한 것으로 현재 무급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 합의 내용은 다른 기업 노사교섭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5일제 법제화에도 영향
재계는 당장 8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되는 노사 대표의 주5일제 법제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대차가 이미 노동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주5일제를 수용한 마당에 협상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또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가 되더라도 개별사업장의 노사교섭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결국 지급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근로시간만 단축돼 기업규모별 근로자 처우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현대차 노사협상에서 주5일제와 더불어 그 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노조의 경영참여가 허용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5일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곧바로 또 다른 노사대립의 이슈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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