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전4기'끝에 집권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5일 소환 조사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조사내용 및 향후 처리절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가성 입증 여부 관심 집중
수사의 초점은 검찰이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라는 정 대표측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부분이다. 정 대표는 4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대선 직전 영수증 처리 없이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실토했지만 대가성 부분 만큼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도 이날 조사에서 "정 대표가 '중구청 등에 건축허가 등 청탁을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윤창열씨 진술 등을 근거로 대가성 부분을 집중 추궁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가 정 대표를 조사한 뒤 "대가성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장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힌 것도 정 대표가 한발짝 물러섰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만일 검찰이 정 대표로부터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는 정도의 진술을 확보했다면 향후 법정 공방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가 금품 요구와 대가성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의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 대표도 순순히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성그룹 비리에 연루돼 재판이 진행중인 정 대표로서는 또 다시 뇌물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칫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 대표는 법정에서도 대가성 부분만큼은 끝까지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 불구속기소 가능성
설령 정 대표가 대가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속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회기중 현역 의원의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수적인데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저녁 정 대표를 귀가시킨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현역 의원 체포 또는 구속 시도에 여야를 막론하고 '방탄 국회'로 맞서온 정치권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통과는 비관적인 상황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 100일 회기의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어 연말까지는 회기 종료 후 강제 신병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 회기 종료 후 구속할 수도 있다"는 검찰 입장에도 불구, 정 대표의 불구속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