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언론이 공정한 의제, 정확한 정보, 냉정한 논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公論)의 장(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과 갈등이 빚어져도 감수하고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있은 '제2차 국정토론회' 둘째 날 토론에서 "(언론이) 부당하게 짓밟고, 그에 항의한다고 더 밟고 '맛볼래' 하며 가족을 뒷조사하고 집중적으로 조지는 횡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비논리적 기사가 나오면 다퉈야 하고, 평가성 기사라도 논박하고 법적 대응하는 게 가능하며,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기사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전문기관과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A4면
이와 관련, 이창동(李滄東) 문광부 장관은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더라도 모르거나,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의지가 부족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언론피해구제센터를 새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언론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더 공정한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론을 시민의 선택에 맡기라는 말이 있으나 공정한 경쟁이 되고 난 후 시민선택에 맡겨야 하며 이미 (그것을 위한) 법이 있으므로 법을 단호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편집권과 인사권, 지배구조 등 제도개선은 어떤 정부도 너무 벅찬 일이어서 보류할 수밖에 없었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하도록 기다리고, 시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양길승(梁吉承)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과 관련,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진상을 밝히고 해도 되는데 언론이 두려워 아랫사람의 목을 자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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