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담전망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북핵 폐기 방식과 북한체제 보장, 대북 지원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미국이 주장해왔던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의 폐기, 철저한 사찰 등이며 최근 들어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 체제 보장은 다자간 공동선언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서 보장 여부는 회담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북미 가운데 어느 한 곳이 선후(先後)를 고집하면 교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전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은 대화와 함께 유엔안보리 논의 가능성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의 압박도 병행할 것이다. 북한 역시 다자간 공동선언을 통해 체제를 보장 받고 핵 폐기 부분은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개연성이 있다. 구체적인 해결 국면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핵폐기 송영선 국방연구원 실장
북한 핵폐기를 위한 해법이 6개국의 회담에서 당장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북핵의 '동결'이 아니라 곧바로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체제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각이 엇갈릴 것이다.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한 테이블에 앉더라도 입장을 맞추는 데는 장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는 북미는 물론 북일·북중·북러 등 양국간 논의가 훨씬 중요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회담 중에 핵무기 수출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이 무난하다고 판단되면 긴장국면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핵 문제와 패키지로 요구하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핵카드를 지니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사찰 수용이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체제보장 전현준 통일연구원 위원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방식은 두 갈래로 예상이 가능하다. 북미 합의 후 4개국이 추인하는 2+4 형식이 될 지, 처음부터 다자간 안전보장일지는 북한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미국은 구두약속 후 문서 보장이라는 단계적 체제보장을 선호한다. 북핵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경제문제에 집중하려는 계산도 있고,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요소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예측할 수 없는 미국의 태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왠만한 보장방안으로는 투명한 핵 포기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무게를 둘 경우 앞으로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하다. 대북지원과 관련, 북한은 에너지 지원 등을 핵무기 포기 대가로 요구하면서 체제보장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논의과정에 끼여들 여지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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