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은 (그룹에서 분리해) 독립기업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재벌 지배구조의 대안으로 지주회사 등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삼성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힌 뒤 "삼성전자를 독립기업으로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른 지주회사로 묶는 형태로 개편하든지, 아니면 브랜드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느슨한 형태의 지배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당국자인 공정위원장이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명하며, 계열분리를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증권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안에는 '50인 이상 주주'만 있으면 됐는데, 법사위에서 오히려 내용이 강화했다"면서 재계의 법안 보완요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규제와 증권 집단소송제의 대상은 다르며 출자총액규제가 없어지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흐려진다"며 증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태원 SK회장의 경영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석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복귀는 기업에서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순수하게 윤리적으로 따지면 반대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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