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으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투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자원부가 고민에 빠졌다. 주민투표 결과 부안 주민 과반수가 유치에 반대하고, 김종규 부안 군수가 신청을 철회할 경우 17년간 끌어온 부지선정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코너에 몰린 산자부
산자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주민투표가 실시된 뒤 부안 군수가 신청을 철회하면 부지선정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일 새벽 TV토론에서 김신종(金信鍾) 에너지산업심의관이 "주민투표 결과 군수가 신청을 철회하면 산자부도 그에 따를 것"이라고 공언한데다가, 현재의 정치·사회 구조상 주민투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관련 법상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은 규정돼 있으나, 유치 신청을 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 법률 검토작업을 벌여야 한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주민투표 부결)이 벌어지면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군수가 유치를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도를 관리시설 부지로 강제로 지정해 사업을 밀어붙일 수는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책과 전망
산자부는 일단 주민투표를 피하기 위해 위도 및 다른 부안군 주민에 대한 전방위 홍보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내부조사에 따르면 여론이 악화하기 전인 6월 중순 위도를 제외한 부안군 지역 여론을 조사한 결과 주민의 53.1%가 유치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로 이어질 경우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산자부 이관섭(李官燮) 방사성폐기물팀장은 "국책사업 유치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이 같은 관행이 굳어지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필요전력의 4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면 2008년부터는 원전 가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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