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 중 외주전문편성 채널을 신설하겠다는 안은 주목할 만 하다.그 동안 정부는 각종 기금으로 영상물 제작과 인력, 장비 확보를 지원했으나 지상파 방송 3사가 시장의 80% 이상을 지배하는 독과점 유통 구조에서는 제작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기 힘들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현재 지상파 3사처럼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이 수직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탈피, 영국의 채널4와 프랑스의 문화 채널 아르떼(Arte)처럼 외부 제작 프로그램만을 편성·송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상파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새로운 지상파 채널을 만든다는 계획에 대해 사회적 반향이 없다는 사실이다.
공영과 민영 방송 모두가 시청률 경쟁에 매달려 저질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은 전무한 형편에 문화, 예술, 교양 위주의 채널 신설 방안은 매우 참신하다.
국내 영화산업이 제작 인프라와 노하우 등 저변을 탄탄히 다진 결과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했듯 방송영상 콘텐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유통구조부터 혁신해 시장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문화채널 운영을 현재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EBS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KBS 시청료 일부와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EBS는 지상파 1개, 위성 2개, 그리고 라디오 1개 채널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입시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민간 케이블과 위성방송 채널들이 다양한 교육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EBS는 교양 문화 채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간을 배로 늘리고 중간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 시안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 독과점이 확대되는 것은 방송산업구조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은 이제 특정 사업자와 방송 종사자의 이해에 휘둘리는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국민과 시청자의 이익, 방송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김 달 진 前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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